무럭무럭 자라나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7.10 대책에서 나온 정책에서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과를 많이 시킨 반면에 무주택자 들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청약과 대출을 확대해 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무엇이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것일까? 첫 번째로는 취득세 감면 입니다. 종전에는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이 신혼부부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7.10대책 이후에 신혼부부는 물론 연령과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1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 100%를 감면,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일 경우 50%가 감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그 외의 지역에도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