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용도구역, 용도구역의 종류, 용도구역 지정권자, 용도구역 행위제한, 용도구역 특례
1. 용도구역의 종류와 지정권자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화조정구역과 입지규제최소구역이 가장 중요하며 각 구역마다 지정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구분 지정권자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시자,(단,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권자(시장,군수제외 함) 2. 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지정권자 (1)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