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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럭무럭 자라나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용도구역, 용도구역의 종류, 용도구역 지정권자, 용도구역 행위제한, 용도구역 특례

1. 용도구역의 종류와 지정권자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화조정구역과 입지규제최소구역이 가장 중요하며 각 구역마다 지정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구분 지정권자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시자,(단,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권자(시장,군수제외 함) 2. 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지정권자 (1)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
부동산 정보/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2020. 7. 19. 23:52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용도지구 종류, 용도지구 세분, 용도지구 제한사항

1.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1)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2)방재지구 :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3)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4)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5)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6)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부동산 정보/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2020. 7. 18. 17:24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내용 정리, 수립권자와 입안권자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파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회마다 12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광역도시계획 (1)내용 :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정됩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곳에 광역도시계획권이 수립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도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지정권자 : 광역계획권은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자이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의 지정, 수립권자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를 보기 쉽게 정리해 뒀으니 표의 내용을..
부동산 정보/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2020. 7.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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