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적, 필수적 지정대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 지정 효과

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군 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3)번과 (5)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2)의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2)를 제외하고는 (3), (5)번은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