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용도지역 건폐율, 용도지역 용적률, 용도지역 특례, 행위제한
1. 내용 용도지역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용도지역은 총 21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중복 지정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총 21개 중 도시지역은 16개, 도시지역외는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도시 외 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2. 용도지역의 지정권자와 결정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지역의 세분 건폐율한도 용적률한도(최고) 비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 50%이하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