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내용 정리, 수립권자와 입안권자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파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회마다 12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광역도시계획

(1)내용 :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정됩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곳에 광역도시계획권이 수립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도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지정권자 : 광역계획권은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자이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의 지정, 수립권자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를 보기 쉽게 정리해 뒀으니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른 수립권자 비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장, 군수가 수립
	광역계획권이 2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있는 경우	시, 도지사가 수립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또는 군수로 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와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수립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 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도시, 군 기본계획

(1)내용 : 도시 군 계획은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나뉩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은 도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되는 역할을 하고 도시의 기본적인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목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수립절차 : 도시 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승인절차는 전체적으로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기초공사 -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수립 - 협의 - 심의 - 승인 - 공고의 단계를 거칩니다.

세부적인 내용만 다르고 큰 제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도시 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중 기초조사 단계에서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 군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절차과정을 5년마다 타당성 검사를 하여 정비해야 합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에는 타당성 검토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수립권자 :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 군수 뿐이고 예외로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4)수립생략 :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군 중 인구가 10만 이하의 시, 군은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도시 군 관리계획

(1)수립기준과 내용 : 도시 군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내용이 계획되어 있었다면 도시 군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수립절차 : 도시 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매우 비슷하지만 도시 군 관리계획에는 공청회가 없고 공고 및 열람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 군 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서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환경성검토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3)입안권자 :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 군수로 도시 군 기본계획과 같아보이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의 입안권자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
	인접지역을 포함할 때 협의가 된 경우	관할 입안권자들이 협의하여 입안
	인접지역을 포함할 때 협의가 안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를 지정한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나 인접지역에 포함 안된 2이상의 시, 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계획과 2이상의 시, 군	도지사가 입안

(4)입안제안 : 도시 군 관리계획에서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여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단, 토지 면적의 4/5동의 필요)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단, 토지면적의 2/3동의 필요)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단, 토지면적의 2/3동의 필요)

-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단, 토지면적의 2/3동의 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반시설의 경우만 4/5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2/3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면 입안권자는 4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고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결정권자 : 결정권자는 입안권자 입니다. 하지만 시장, 군수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시장, 군수를 제외한 모든 입안권자가 결정권자가 됩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